특별한 일상

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공급가액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만약 컴퓨터 1대를 팔고 상대방에게 100만원과 중고컴퓨터 1대를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0만원과 중고컴퓨터의 가격이다. 구분 금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단,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님)***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잔존재화의 시가 ***단, 용역의..

1. 영세율의 의의 부가가치세액이 "0"이 되게하는 제도가 영세율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여야 함.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일부면제, 세액의조기환급 등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일 수 있다. - 목적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지인 수입국에서 과세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서 2. 수출촉진: 부가세의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된다. 또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면세와 영세제도 면세제도가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에서 동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분면세제..

1.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원칙: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1-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3.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아래 표가 아닌 경우는 위의 원칙을 준수한다! 거래형태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판 외)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판매, 기차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

공급의제 = 간주공급 = 매출로 본다 = 과세로 본다 Q. 재화의 공급의제 4가지는? 1. 재화의 자가공급-3(면세사업전용, 비영업용 소형용차나 유지를 위한재화,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주 나오는 구절? 외워두면 서술형쓰기 좋을 듯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 1. 재화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하는 경우! 1-1) 면세사업 전용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중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Q.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 3가지는?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X 과세거래의 의의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닌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수입도 과세한다. 이는 본래 국외 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지만,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간접세를 징수함으로써 거래당사자국간의 세율차이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품이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재화의 수입을 과세물건에 포함한다.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이나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에는 유체물(우리가 아는 유형적 물건들 모두 )과 무체물이 있다. *무체물 : 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