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2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의제

공급의제 = 간주공급 = 매출로 본다 = 과세로 본다 Q. 재화의 공급의제 4가지는? 1. 재화의 자가공급-3(면세사업전용, 비영업용 소형용차나 유지를 위한재화,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주 나오는 구절? 외워두면 서술형쓰기 좋을 듯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 1. 재화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하는 경우! 1-1) 면세사업 전용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중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공부 2021.09.06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개요

Q.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 3가지는?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X 과세거래의 의의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닌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수입도 과세한다. 이는 본래 국외 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지만,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간접세를 징수함으로써 거래당사자국간의 세율차이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품이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재화의 수입을 과세물건에 포함한다. 1.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이나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에는 유체물(우리가 아는 유형적 물건들 모두 )과 무체물이 있다. *무체물 : 동력, ..

공부 2021.09.06